국토부, 이달 중 추가 규제지역 해제 결정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도 줄이고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도 강화
정부가 세금·대출·청약 관련 규제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폭 해제할 전망이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한 번에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신년사에서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 완화, 규제 완화에 속도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주택 시장 경착륙 방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폭 풀겠다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규제지역을 대폭 해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규제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만 남아 있다. 정부가 지난해 단계적으로 규제지역을 해제한 결과다. 특히 지난해 마지막으로 규제지역 해제를 논의한 11월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과 경기 4곳만 제외하고 인천, 세종시 등 나머지 지역을 전부 해제하는 파격 카드가 나온 바 있다.이번에도 큰 폭으로 규제지역 해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애초 정부 안팎에서는 새해 처음 풀릴 규제지역으로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 등 서울 외곽지역과 경기도 지역들이 거론됐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 내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더 폭넓은 규제지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폭 해제함에 따라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고가 부동산 매수 희망자를 중심으로 대출과 세금 등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다주택자 매수심리를 자극해 경기 방어에 나선 모양새다. 당장은 대출금리가 높아 부동산 시장이 급반전하지 않더라도, 집값 하향세가 멈출 경우 빠른 규제완화가 다시 주택시장을 자극하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토부는 규제지역 추가 해제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강남 등 서울 18개구 309개동과 경기 하남·광명·과천 13개동이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분양가상한제 역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풀릴 가능성이 크다.일부 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도 추진될 수 있다. 원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지역 주체인 주민의 자율과 창의성을 동력 삼아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권한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방안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있다.